광주시 소득별 소비쿠폰 물의…李대통령 "인권감수성 부족"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일 21일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소득별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선불카드로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사과하고 “즉각 금액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스티커를 부착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다”며 “카드 제작은 3주가 소요될 예정이고 제작이 완료되면 자치구에 즉시 배포토록 하겠다. 기존에 지급된 카드도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전날부터 금액에 따라 3종류의 색상 구분을 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1인당 18만원을 지급받는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로 사용기관과 18만원이라는 글자가 적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색상으로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색상 카드 하단에 43만원이 명시돼 있다.

시는 배부 과정에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차등 색상 카드를 지급했는데, 카드(충전 금액)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등 소득 수준을 노출해 불쾌하다는 반응 등이 나오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부 지자체가 민생 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 라며 질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이틀만에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6084명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이틀간 신청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2조5860억원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062만3299명, 선불카드 124만7713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216만2638명, 지류 25만2434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에서는 6만1998명에게 168억원이 발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