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끝까지 추적" 전남도, 세수 확충 총력

체납징수 활동-번호판영치 모습

전남도가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매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시군과 함께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시군 합동 전담징수반을 꾸려 상시 징수체계를 가동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 체납자 가운데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경우, 가택수색이나 감치, 사해행위 취소 등 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체납징수 실적이 3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부터 도·시군이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를 분석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인 데 따른 성과라는 분석이다.

박성열 도 세정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징수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지방세수 확충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