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3대 개혁 시대적 과제 완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흡사 해방 정국 반민특위(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상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헌법을 공격했던 헌법의 적,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민주주의 적들인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온 지배 카르텔이고, 권력에 기생해 온 부역자들”이라며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사진 패널을 당 대표실 복도에 전시했다며 “이 수첩은 무고한 시민을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해하려고 했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저만 죽었을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을 살해해 영현백에 넣어 시신도 찾을 수 없게 5·18 때처럼 암매장했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노상원 수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지난 20일) 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다는 기조와 바뀐 게 없다”며 “언론들은 당·정·대 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

정 대표의 이런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한 발언이 공개된 직후 정 대표가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을 제때 못 하면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말한 게 언론 등에서 ‘대통령의 신중론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되자 이를 해명하는 뜻을 읽힌다.

대통령실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동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 대통령이 ‘토론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등을 두고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불러모은 것도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7일 정성호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지검장이 29일 시민단체의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개혁 5적이 법무 장관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견 조정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 앞으로도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