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여야 격돌 예고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연합)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언론·사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독주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 보이콧에 더해 장외 투쟁 카드까지 손에 쥐고 전면 투쟁을 예고해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인사청문회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대정부질문 등에서도 이견을 보이며 ‘강 대 강’ 대치를 예고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내각의 각료 인선을 완료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로 문을 연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

9일과 10일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듣는다.

이어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지난주 각각 1박 2일 의원 워크숍과 연수를 가진 여야는 ‘개혁 완수’와 ‘대여 투쟁’에 무게를 싣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짰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25일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 개혁’, 대법관 증원 등을 위한 ‘대법원 개혁’도 추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과 이재명 정부 부처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은 핵심 입법 과제다.

야당이 위원장인 소관 상임위에서 개혁입법 처리가 막힐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돌파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독주에 제동을 거는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천안함 관련 ‘음모론’을 제기한 것 등을, 주병기 후보자는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등을 이유로 각각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고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기조하에 100대 입법과제도 선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과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 장내·장외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과 감형·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등 여당 견제용 법안을 추진한다.

포이즌필(경영권 침해 시도에 맞서 기존 주주가 시세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차등의결권(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과 세 부담 적정화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728조 원 규모의 정부예산안을 두고도 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예산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국채 발행과 증세를 통해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지원 예산과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주도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경찰·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