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살처분 느는데 방역 인력은 ‘태부족’

이병진 국회의원

광주·전남 지역에서 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최근 5년간 300만마리를 넘어섰지만, 방역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이병진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염병 농가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8월)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축전염병으로 총 323만4524두가 살처분됐다.

질병별로 보면 구제역 7254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322만7000두였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304억800만원(구제역 49억2100만원, HPAI 251억44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국 가축전염병으로 총 1718만2092두(구제역 9095두, 돼지열병 18만4997두, HPAI 1698만8000두)가 살처분됐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1997억4300만원(구제역 113억4900만원, 돼지열병 566억6300만원, HPAI 1317억3100만원)이었다.

경기 연천군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며 긴급 대응이 이뤄졌지만, 피해는 여전였다.

실제로 2021년 살처분된 9472두(보상 33억원)에서 2023년 10만4552두(보상 358억원)로 불과 2년 새 보상금만 10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3만744두(54억원)로 집계됐다.

구제역(FMD) 또한 2022년까지 발생하지 않다가 2023년 충북에서 발생한 이후 올해 전남까지 확산하며 전국적으로 경계가 강화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 661만두(467억원), 2024년 366만7000두(387억8800만원), 2025년 8월 기준 671만1000두(461억600만원) 등 최근 3년간 연평균 400억원 이상의 피해 보상금이 집행됐다.

하지만 방역 인력은 오히려 줄고 있다.

전국 수의직 공무원은 2021년 906명에서 2025년 734명으로 4년 새 19%나 감소했다.

공중방역 수의사는 2021년 389명에서 2025년 250명으로 36% 급감했다.

올해 수의직 공무원 정원은 1094명이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734명으로, 정원 대비 무려 33%가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미달률은 각각 42%, 53%로 심각했다.

이처럼 가축전염병은 늘고 있지만 방역 인력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병진 의원은 “방역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 없이는 가축전염병 방역이 불가능해 농식품부가 책임지고 방역 인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