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화)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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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
그의 역작 ‘역사의 연구’는 단순한 역사 서술을 넘어, 인류 문명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법칙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회는 물론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도 깊은 교훈을 주고 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상황을 되돌아봤으면 한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외부적 도전으로 가뭄·홍수·지진과 같은 극심한 기후 변화나 자연재해와 이민족의 침략, 제국의 팽창과 같은 군사적 위협과 내부적으로 계층 간의 심화된 격차, 인종적 또는 종교적 갈등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의 동력을 잃게 한다.
대한민국은 기아에 허덕이며 군부독재에 시달렸으나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함으로써 세계인의 이목을 받았지만, 지난해 말 윤석열의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를 아직도 척결하지 못한 채, 곳곳이 분열된 정쟁으로 내전 수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망국적인 친위쿠데타는 국민의 축척된 민주 역량으로 막아냈으나 아직도 그 잔당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윤어게인을 외치며 성조기를 앞세운 종교단체 등과 영합하여 거리를 휘졌고, 생뚱맞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민심을 호도함으로써 국론 분열은 물론 국민의 피로와 국력만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에서 우리의 우방으로 자처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고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흔들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4163억달러)의 80%, 올해 1년 예산의 70%에 육박하는 3500억달러(약488조원)를 3년 이내 미국이 지정한 사업에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도록 터무니없는 조건을 압박함으로써 우리의 경제를 풍전등화로 내몰며 이달 말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 체류 일정도 밝히지 않은 채 끝까지 관세 협상에 악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선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197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이 외환부족·디폴트, 급격한 환율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및 불안으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공동화라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 경제적 침략이다.
또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도 아베와 정치 인생을 함께한 강경보수의 다카이치 자민당 신임 총재가 수상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독도문제를 비롯하여 한일 관계까지 심히 우려된 한편, 북한마저 핵무장을 대내외에 기정사실화 하면서 드론전의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밀월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가운데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저버린 채 남과 북을 별개의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우선 대미 관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최근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힌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미국에 대한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노력과 의지만으론 미국의 무역 시나리오에 따른 충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날강도 같은 미국의 일방적 압박을 막아내기 위해선 정치권부터 정쟁을 멈추고 관세협정만이라도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단체와 국민은 광우병 파동 때처럼 아니 월드컵과 촛불·빛의 혁명처럼 일어나야만 한다.
우리는 국가 경제의 흥망성쇠가 달린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 전 국민이 한목소리로 미국에 맞서고 시민단체와 국회, 정부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여야를 비롯한 진보와 보수가 극한의 대립을 하더라도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경제전쟁을 눈앞에 두고 바라만 볼 수 없지 않겠는가!
지금의 위기를 IMF와 광우병 파동처럼 대미 관세 협박을 극복해 내는 저력을 발휘해야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이다.
국가가 어려울 때 모두 하나로 뭉쳐 난국을 극복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건국이념을 길이 보전하면서 K-팝, K-민주주의의 강소대국으로 세계만방에 우뚝 서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