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도공 등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제 ‘실적 채우기’ 급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9일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적 채우기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인공지능(AI) 기반 검증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이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5곳의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명세를 임의로 분석한 결과, 총 구매액 68억7200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약 34억6000만 원(약 50%)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기 어려운 물품으로 추정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46억8700만 원을 우선 구매했으나, 이 중 약 53%(24억7400만 원)가 구매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품목에는 에어컨, 프린터 토너, 염화칼슘 등이 포함됐다.

한국수자원공사도 14억5100만 원 중 약 7억8800만 원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물품으로 추정된다.

한국공항공사는 같은 기간 4억3000만 원의 실적 중 약 83%(3억5800만 원)이 구매대행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생산된 물품을 우선구매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최대 0.2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제도는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지만, 일부 공공기관이 형식적인 실적 채우기에 그치고 있다”며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기반 검증 시스템과 통합 감독체계를 마련해,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 제도가 가짜 실적 경쟁이 아닌 진짜 사회적 가치 창출의 통로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