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노관규, 국회 능멸한 ‘위증’…김건희와 ‘예산 야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의 ‘김건희 여사 예산개입’ 의혹과 국회 위증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지난 29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재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출석한 노관규 시장을 향해 “반성의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찼다”며 “국회 선서까지 하고도 거짓으로 일관한 노 시장을 위증 혐의와 범죄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노관규 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김건희 여사를 통한 예산 농단 의혹’과 이에 대한 명백한 위증을 꼽았다.

조 의원에 따르면 노 시장은 지난 2023년 9월 17일 순천 세광교회에서 “김건희를 꼬셔 당초 300억 원에 그쳤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이 2000억 원이 되었고 400억 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공공연하게 자랑했다.

당시 노 시장은 “순천만 정원과 애니메이션은 도저히 연결이 안 돼 거짓말하기 쉽지 않았다”고 실토까지 했다.

김 여사 방문 직후인 지난 2023년 4월 2일 당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노 시장에게 직접 전화해 “대통령 지시”라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추가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순천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노 시장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예산 약속한 적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민간인 신분인 김건희를 통해 예산을 받아내려 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며, 국감 증언대에 서서 이 사실을 부인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질타했다.

노 시장의 독선적인 시정 운영과 예산 낭비 문제도 꼬집었다.

순천시는 국비 38억 원 등 총 349억 원을 들여 지난 2022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우수상’까지 받은 ‘순천부읍성 남문터광장’을 불과 4년 만에 철거했다.

노 시장은 “역사성과 효용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조 의원은 “시의회 동의 절차도 없이 110억 원(국비 55억 원)을 추가 투입해 리모델링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순천 신대지구 개발 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 노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승인권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도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06년 11월 28일 순천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노관규 시장 본인이 직접 ‘신대지구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가장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시정연설을 했다”며 “권한도 없는데 시정연설을 하고, 2007년 순천시가 주도해 순천에코밸리㈜를 설립하고 사업시행권을 넘겼다”고 밝혔다.

‘김건희 예산’으로 추진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의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당초 원도심 활성화가 목적이었던 사업은 순천만정원으로 확장 변경됐고, 총사업비 39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218억 원이 습지센터 리모델링비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 입주 예정인 기업은 사실상 로커스와 여수MBC뿐”이라며 “여수MBC는 앵커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순천시나 여수MBC 모두 인정했음에도, ‘순천-여수MBC 간 투자협약서’를 보면, 이웃 동네 여수에서 빼가기 위해 ‘문화콘텐츠 기회발전특구 입주’라는 특혜를 주고 여수MBC에 약 1400평(4677㎡)이라는 막대한 공간을 제공하는 밀약”이라고 비판했다.

또 “벗겨도 벗겨도 계속 나오는 양파껍질처럼 순천시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널려있다”며 “국회 차원의 위증 고발은 물론 ‘김건희 특별법’에 따른 특검 수사 대상에 ‘노관규-김건희 예산 농단’ 의혹을 포함시키고, 감사원의 감사 또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예산이 삭감된 것은 조계원 의원 때문이 아니라 예산의 적절성”이라고 확인하는 한편 “위법성이 있거나 적절하지 않은 예산 집행이 발견될 경우에는 바로 잡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