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부 의원들, '김용 무죄취지 파기환송 촉구' 회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9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하고 있다.[정진욱 의원실 제공]

정진욱, 조계원, 김문수, 윤종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9명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3일 사법부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및 사법정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동지이자 시민을 위해 헌신해온 인물로, 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에 의해 세 번 구속됐다”며 “대법원이 조속히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네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즉시 상고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심과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두 번 모두 선고 직후 재구속됐다. 이후 지난 8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다시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검찰이 사건을 만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 대장동 사건이라 불리는 정치적 사기극 속에서 김용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한 희생양이 됐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고,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며 정치적 목적에 맞게 수사 방향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또 “주요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했고 일부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착오가 아니라 의도된 조작, 검찰에 의한 사법학살”이라며 “검찰권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며, 검찰개혁의 불씨”라며 “정권이 바뀌면 표적이 바뀌고,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적에게 칼을 들이댄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 사회의 정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부원장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지 10개월 동안 검찰의 사건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제 대법원이 답해야 할 차례다. 정치검찰의 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