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민생현장 불공정·불안전·불평등 파헤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25년 국정감사 기간 국민 생활과 농어촌에 직결된 현안을 현장 중심으로 집요하게 파헤쳐 정책·제도 개선을 끌어내 ‘민생 고충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 속 100년 된 흙둑과 방치된 노후 저수지의 붕괴 위험 실태를 지적하며 “농업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관련 시설 정비계획 재점검에 착수했다.

또 농어촌의 빈집과 인력 문제에 대응하는 종합적 방침과 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추궁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쿠팡의 연륙교 등으로 사실상 육지와 연결된 섬 지역에도 계속 부과되어 온 연륙섬 추가배송비와 농축수산물 판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지연 정산 구조, 상생기금 미출연 문제를 지난해에 이어 깊이 파고들었다. 연륙섬에 다리가 놓여도 ‘섬 요금’을 부과하는 건 “명백한 불공정”이라는 비판은 여론에 반향을 불러일으켜 쿠팡은 연륙도 추가배송비 폐지와 정산 주기 개선을 검토·약속했고, 일부 업체는 즉각 시정·개선에 나섰다.

아울러 쿠팡의 농축수산식품 판매액이 6조 원에 달하면서도 농어촌 상생기금은 ‘0원’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대형 유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공론화했다.

서 의원은 해양경찰의 순직 사고 보고체계, 13년간 전무한 해경 초계기 도입 지연과 운영률 하락에 대해 질의하며, 항공기·헬기 운영 현황과 구조 대응 실태 분석을 통해 5%에 불과한 원해 수색 구조성공률 등 ‘골든타임을 놓치는 구조체계’를 질타했다.

또 산불 진화 헬기 S-64의 부품 부족 사태, 해양산업클러스터 공실 문제 등도 지적해 안전·예산·운영관리의 총체적 개선을 촉구했다.

농어촌공사 직원 자녀수당 환수, 농협은행의 비농업인 대출 중심으로 인한 조합·조합원 손해, 수협의 징계 무마 및 내부 봐주기 관행 등에 대한 지적은 후속 수사와 감사 착수로 이어졌다.

41억 원을 들여 구축했으나 10년째 활용되지 못한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의 장기 방치 실태를 공개하고, 복구·도입에 필요한 추가 비용(복구·운영비 포함)을 추산해 행정 책임과 재정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산림청과 관계 부처는 즉각적인 실태 점검과 후속조치를 다짐했다.

서 의원이 차량 긴급출동 서비스 사각지대 제기하자, 보험사들이 섬 긴급출동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통신 3사는 대리점이 없는 농어촌 자치단체에 대리점을 설치키로 했다.

농어민의 삶이 지난 6년간 더 어려워졌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농정정책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음을 지적하고 실질적 농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공격으로 인한 농작업 중 사망, 어촌 여객선 운항중단 등 생명·교통권 관련 현안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농어민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의 국감 질의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제기해 정부·기업·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현장의 국감이어야 한다”며 “농어촌과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와 증거로 제시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