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의사제 도입…비대면 진료 제도화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지역,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써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