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움 통합돌봄, 고립문제 대응 국가표준모델 ‘주목’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고립·은둔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 표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2층 무등홀에서 ‘2025년 공동학술대회-고립과 은둔의 4가지 얼굴들’을 열고,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정책적 역할과 성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서강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복지·돌봄분야 교수, 연구자, 실무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펼쳤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는 초저출생,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급격한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해 사회적 대안을 모색해온 17년 역사의 전국 단위 연구단체다. 서강대 사회복지연구소는 이재명 정부 돌봄국가책임제 설계자로 알려진 문진영 사회수석을 중심으로 분열·고립·외로움 등 사회적 위험요인에 대한 실천적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립·은둔 문제를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심리·건강·경제·사회관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지역 기반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기조발표를 통해 보편적 접근의 돌봄체계, 의무방문 중심의 발굴·연계 모델, 마을공동체 기반 관계 회복 모델을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신청 절차 없이 은둔·고립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돌봄과 지역 거점 돌봄공동체로의 확장 사례를 공유하며 통합돌봄 시행 이후 지역사회에서 나타난 변화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중심의 통합적 접근이 고립·은둔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광주의 실천 경험이 국가정책 설계와 제도화의 근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 개인 중심의 밀착지원에서 마을 중심의 공동체 돌봄으로 확장해 온 광주의 흐름이 사회적 신뢰 회복과 관계망 재구축에 기여했다는데 공감했다.

강선경 서강대 사회복지연구소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가 돌봄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핵심 정책모델이자 방향 제시자”라며 “시민 곁에서 관계를 복원해 온 광주의 경험은 국가가 추구해야 할 돌봄정책의 표준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정영화 시 복지건강국장은 “고립과 은둔의 사회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광주의 통합돌봄 경험이 새로운 연대와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단 한 명의 시민도 배제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존엄한 일상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공공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시행해 약 2만5000명의 시민을 지원했다. 특히 통합돌봄 시행 이후 2023년 고독사 발생 건수가 약 20% 감소하는 등 은둔·고립 가구 지원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시행에 앞서 지난 8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해 통합돌봄 실행사례와 성과를 직접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