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지난 4월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 내에 위치한 1000원 백반집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의 사비 격려금은 인근 식재료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가 전달한 금액은 100만원 중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반부패수사대는 기초 증거수집과 총리실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또 고발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조사했으며 보충 의견도 전달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15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광주경찰청은 한 전 총리 사건을 포함,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39건(42명) 가운데 20건(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18건(20명)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전남경찰청은 대선과 관련해 56건(99명)을 수사한 끝에 76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제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 3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