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내란 청산이 민주주의 회복 출발점"

김태균 도의장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태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정치권을 향해 강한 책임을 물었다.

김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하고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봉쇄되는 장면을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정치활동 금지, 언론·표현의 자유 통제 등 당시 포고령은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 부정한 폭거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정치세력의 태도에 대해 “내란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며 국민적 청산 요구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사법부에 대해 “불법 계엄과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체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자들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했던 정치세력은 책임 회피를 멈추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청산 과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길은 오직 내란의 완전한 청산뿐”이라며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의한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