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호 수상태양광 ‘제동’…주민 반대에 정부도 보류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류 결정을 내리고, 나주시도 반대 입장을 밝혀,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허가 신청 당시보다 현재 주민 반대가 더 강해졌으며, 사업 이행 가능성(주민수용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1379억원이며 설비용량은 97.8MW(농어촌 상생발전 기여분 19.56MW 포함)에 이른다. 이는 나주호 만수면적(803.6ha)의 10% 규모로, 단일 호수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에 해당한다.

나주호 수상태양광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돼 왔으며, 민간 주도 주민참여형 형태로 재추진되다가 주민 간 의견 차이로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선정됐고, 지난해 8월 전기사업 허가 신청이 제출되면서 사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나주시가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나주호가 나주·영암·무안 등 1만1200ha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핵심 수자원이기 때문이다.

만일 해당 사업이 이뤄질 경우 △부유체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오염 위험 △태양광 패널의 악영향 △녹조 증가 등 복합적 환경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나주호 일대에서 8㎞ 둘레길 개통, 전망공간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도 악재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협약 체결, 민간 컨소시엄 선정 등 주요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지만 주민 의견 수렴, 지역사회 공론화, 환경영향 검토 등 필수 단계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나주호 인근 14개 면·동 주민과 시민단체는 “단 한 개의 패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대응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나주 지역의 미래 환경과 주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사업 재검토와 투명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주호 수상태양발전사업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나주호 주변에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