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아동학대살해 사건…대검 ‘우수사례’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제2부가 처리한 ‘생후 4개월 영아 아동학대살해 사건’이 대검찰청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됐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친모가 영아를 폭행한 뒤 욕조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사고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당초 익수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안이다.

검찰은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3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홈캠 SD카드 등을 확보하고, 4800여 개에 달하는 홈캠 영상을 전면 재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죽어, 제발 좀 죽어”라는 친모의 음성과 폭행 소리, 사고 이후 29분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정황 등을 확인해 지속적인 학대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임을 밝혀냈다.

또 병원 의무기록 분석과 의료 자문, 대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단순 익사가 아닌 심각한 신체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이후 친모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주요 참고인을 협박한 친부 역시 직접 인지해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광주지검 형사1부 최정훈 검사(44)는 우수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

최 검사는 최근 3개월간 송치 사건 622건,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438건을 처리하며 장기 미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올해 11월 말 기준 미제 사건은 70건으로, 4개월 이상 초과 사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검사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광주 지역 유명 의원이 환자 519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을 악용, 8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을 밝혀내 의사 등 병원 관계자 7명을 기소(1명 구속)했다. 당시 최 검사가 검토한 기록의 분량은 책 79권에 달한다.

또 미성년자가 모친 계좌를 이용해 사기방조에 가담한 사건에서 경찰이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친을 피의자로 특정해 송치한 사실을 발견하고,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아들이 진범임을 밝혀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피의자 인권 보호에도 기여했다.

대검찰청은 “형사부 검사가 송치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를 함께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사사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