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행정통합시, 농어촌 보호 장치 마련해야"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최동익(민주당·비례)·임형석(민주당·광양1) 의원은 19일 전남도의회 동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 조건은 도농 균형발전”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을 포괄하는 균형발전 대책이 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조건이라는 주장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최동익(민주당·비례)·임형석(민주당·광양1) 의원은 19일 전남도의회 동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 조건은 도농 균형발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라면서도 “통합이 일부 지역에는 기회가 되고 농어촌에는 상실이 되는 방식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1995년 도농복합시 체제 도입 이후 약 30년이 지났지만, 읍·면 지역은 여전히 통합의 수혜자가 아닌 소외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며 “행정·재정과 공공서비스, 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설계·집행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가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특별회계 특례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 자율계정의 50% 이상을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사업에 의무 사용 △도농복합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별도로 기자회견에 나선 박형대(진보당·장흥1) 의원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농어촌 축소 위기에 대한 대비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농어촌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시외버스의 광역버스 개편과 기본요금제 도입 △농업특별구역 지정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임동성 의장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통합 논의의 중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