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후관문 넘은 광주·전남 통합, 내실 다질때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이 거침이 없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을 하나로 하는 ‘통합 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지 한달여만에 행정통합의 마지막 관문격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동의까지 받아냈다. 이에 앞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약속 등도 얻어냈다. 1986년 분리된 지 40년 만에 광주·전남이 다시 하나 되는 ‘메가 지자체’출범이 가시화된 것이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4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동의)의 건’을 재적 의원 23명중 22명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60명중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찬성 의결했다.

이번 동의절차는 지방행정체제의 근간인 지방자치법 5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지자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다만 주민투표법 제 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즉, 지자체 통·폐합시 지방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중 하나를 선택해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광주시·전남도는 가장 강력한 민의수렴 절차지만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주민투표 대신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선택한 것이다.

시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국회의 시간’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관련 특별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정부 부처와의 특례 협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달 말 임시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를 넘어서면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작업이 3월부터 본격화되고 6월에 초대 시장 선출, 7월 1일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인 ‘전남광주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문제는 통합과정, 또는 통합후에도 주청사 소재지 문제, 지속 가능한 재정 안정 방안, 통합의회 의원 정수, 학군 불균형, 국립의대 신설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시도의회 의결 과정에서도 행정통합에는 찬성했지만 무리한 속도전과 부실 추진에 대한 우려 등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남은 기간동안 이런 우려들을 특별법에 녹아내리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 이제부터는 특별법의 내실화를 다질 때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