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광주특별시 지방의회 선거제 개선 간담회 재개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비례)는 31일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간담회가 무산된 데 대해 “정개특위를 깨울 돌파구로서 간담회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등 5대 개혁조치를 우선 실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간담회’가 돌연 무산되면서 5대 개혁안 역시 소리 없이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로 개혁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성지가 특정 정당의 ‘영지’로 전락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의 기반에서는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은 기득권의 성벽을 허물고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무투표 당선율이 약 55%로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한 것은, ‘선거는 있었지만 선택은 없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 간담회를 계획대로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개혁진보 4당과 시민들이 23일째 정치개혁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 정개특위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회가 앞장서 간담회를 재개한다면 정개특위를 움직일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이 마지노선이며, 이는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마지막 인내심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처럼 개혁을 외면한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기득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혁신의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