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돈 빌려 도박에 탕진한 30대

광주지방법원

○…‘개인사업을 하고 싶다’며 전 직장 동료를 속여 1000여만원을 빌린 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30대에게 실형이 내려져.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6개월을 판결.

A씨는 지난 2019년 8월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포장마차에서 만난 피해자를 속여 139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

A씨는 피해자에게 “개인 사업을 하고 싶다. 현재 일하고 있는 가게 주인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채무 변제가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