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 새 모델’ 전남광주특별시 청사진 구체화

오는 7월 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됐다.

광주연구원은 계간 연구매거진 ‘광주 Think Net’ 제8호를 통해 행정통합 이후의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 제도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아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이번 제8호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기획 주제로, 현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기조와 ‘5극 3특’ 정책 방향 속에서 통합특별시의 의미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고도의 자치권과 책임을 갖춘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로서의 가능성과 특별법 기반의 지방분권 실현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기획논단에서는 세 편의 연구를 통해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정책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하동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자기완결형 지방정부’를 통해 자치권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기반으로 한 자기완결형 지방정부 구현 방향을 제시했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과 김연수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으로 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제도적 설계와 정책적 의미’에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특례 조항을 분야별로 분석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가능성을 짚었다.

또 문연희·황성웅·김연수 연구위원 등 광주연구원 연구진 8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통해 통합 이후의 변화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구체화했다. 연구진은 ‘AI·에너지·문화·자연 기반의 부강한 신경제 특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오는 2040년까지 100만 대도시권 3개 조성, 경제규모 300조원 달성, 광역인구 500만 시대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한 7대 전략으로는 △3+1 통합 생활경제권 구축 △주력산업 대전환 및 미래 신산업 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관광 허브 조성 △교육·의료·돌봄 통합복지도시 구축 △대중교통 중심 60분 생활권 구축 △도시·농어촌 균형성장과 기본사회 실현 △시민주권 기반 통합특별시 조성 등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칼럼에서는 이진 전 광주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적 출범을 위한 제언’을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행정통합의 과제와 조건을 제시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지역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 있는 미래 성장을 설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 이후 실질적 성과와 시민 삶의 변화를 뒷받침할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