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위기 극복 행정·산업 새 패러다임 모색 필요"

11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1호관 CBA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란 주제로 열린 초광역 행정통합 포럼에 참석한 이승배 광남일보 사장과 배정환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와 전남이 행정적으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돼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출범한다. 인구 32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는 160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초광역 자치단체의 탄생으로, 정부의 ‘5극 3특’에 부합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단순 행정구역을 합치는 수준을 넘어 행정, 경제,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지역정책학회 등과 함께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의 변화와 발전 방향성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주>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11일 열린 ‘초광역 행정통합 포럼’에서는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 산업 전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 소멸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인 정부의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해법이 나왔다.

‘초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체제 재설계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인구 감소를 일자리 부족으로 진단, 산업 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지방의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은 산업도시라 규정한 그는 “거점도시는 약화하고 있다. 부산·대구·울산 등은 30년 후 25%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광주 또한 20% 수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비수도권 성장 유지에 장애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시·군·구 단위에서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하고 지역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통계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홍 교수는 농촌 지역의 행정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향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를 타개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공간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불일치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정책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인구 규모로 봤을 때 거점도시와 시·군 단위의 세입 차이는 없지만 세출은 역의 함수를 띈다. 인구가 적은 곳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과해진다는 것이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밝은 전망은 아닌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5극 3특보다 확장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를 수립했다”며 “권역 단위의 전략산업, 전체의 시너지를 낼 전략산업을 도출하자는 의미이며, 새롭게 권역을 구축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5극 3특의 연결과 역할 배분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가 지역의 인구를 지켜줄 댐 또는 저수지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지금과 같은 획일적 기능을 탈피해 대도시의 행정역량 강화,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권한 확대로 권역 내 성장거점 역할 향상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연구실장은 행정통합 후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광주·전남이 강하게 의존하던 석유화학·정유 산업이 지역 발전을 이끌 동력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진단, 권역의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의 다양성이 창출될 수 있는 거점도시가 만들어져야 산업 등 지역발전이 뒤따라 온다고 제언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은 항상 AI를 먼저 미래 먹거리로 이야기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지표는 그렇지 않다”며 “다른 지역 모두 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유치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촉발 시키기 위한 대전환이 필요하며, 5극 3특 성장엔진의 거점도시를 살릴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며 “오히려 혁신역량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청권을 예를 들었다. 공공연구기관이 이전한 충청권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수도권을 넘어 R&D의 메카가 됐다는 의견이다.

김 실장은 “혁신을 주도할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R&D 자원을 결집해야 한다”며 “기존 지역산업육성정책의 개선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5극 3특’에 맞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효율성 향상,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발맞춘 산업정책의 공간적 타깃의 재조정, 대형 협력 프로젝트 중심의 초광역권 전략 수행체계의 단계적 구축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역인재 양성을 비롯해 산·학·연 혁신 성장 거점 조성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아울러 협력형 지역산업 육성, 지역의 다양성을 촉발 시킬 수 있는 거점도시의 대전환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패널로 조기선 광주 CBS 대표,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상임부회장, 신우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이준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 황성웅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등이 참여,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과 통합특별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우진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위기 극복, 군 단위 행정 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한 맞춤형 기능 조정, 광주시의 특례시 전환,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 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경제, 산업, 교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의 특례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의 특례시로 전환하고 일반 구를 두는 방안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아왔고, 이는 통합특별시의 유기적 기능 유지에 적정하다”며 “통합을 위해서는 단순히 행정 구역의 분합을 넘어 정주 환경 전반에 걸쳐 서로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확실히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선 광주 CBS 대표는 통합 후 주청사 문제, 3개 청사의 역할 분담 등 주요 쟁점을 다뤘다.

그는 “광주시가 폐지된 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2개 시·군은 물론 5개 자치구를 직접 관장하는 현 체제가 과연 효율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시와 시·군·구 간 기능 배분,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구분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광주가 특례시로 전환할 경우 자치구를 폐지하고 일반구 또는 준자치구로 전환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며 “또 5개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광주특례시의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상임부회장은 투자 유치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행정 혁신을 강조했다. ‘원스톱 통합 비즈니스’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세제 특례를 통한 수도권 기업의 이전 지원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 민간 대기업이 동반 이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초광역 인재 양성, RE100 리더십 선점을 통한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행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과감한 산하기관 통폐합을 주장했다.

이준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은 광주와 전남이 단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하나의 경제·사회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조직의 구성과 예산배분 방식의 명료화,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내 접근성 향상,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AI·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중장기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황성웅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의 체격 향상 및 체질 전환을 강조했다.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상장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예산의 자율성 및 지역 주도의 계획권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행정통합으로 전남광주는 인구 320만의 거대 자치단체가 될 것이며, 우루과이나 쿠웨이트의 GRDP에 육박하는 국가급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하지만 행정체계, 분권, 산업 등 기초체력과 체질은 빈약한 지자체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협력적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별적 특화에 기반한 산업 육성과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생태계 조성 등 에너지 기반 및 제도 확보가 필요하다”며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산업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유치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오 실장은 협력에 기반한 산업 육성 및 성장 전략 수립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기존 주력산업의 AX(AI 전환) 강화를 통해 차세대 주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거점별 차별화된 산업거점 조성,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특례 및 제도적 지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배정환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은 “오늘 포럼이 단순한 학술 논의를 넘어 광주·전남의 미래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바란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된 의견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