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시도교육청 대부분 2년 연속 적자…세수 결손 탓"

전국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교육부 전자누리집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적으로 2023년과 2024년 적자였다.

규모는 지난 2023년에 2조 2102억원, 2024년에 8조 7840억원이다. 비율은 각각 2.45%와 9.21%다.

최근 5년을 살펴보면 2020년 적자, 2021년과 2022년 흑자, 뒤이어 2년 연속 적자의 흐름이다. 오르락내리락 불안정성을 보이는 중기 추세다.

교육청 재정은 지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적·반복적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입에서는 세금징수 권한이 없어 자체재원이 미미하고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 의존재원이 대부분이다.

교부금이 불안정하면, 수입은 들쑥날쑥하고 고정·반복 지출은 계속 늘어 적자와 흑자를 오르락내리락 한다. 2022년은 교부금이 갑자기 많아져 큰 폭의 흑자였고, 2023년과 2024년은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적자를 보였다.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2023년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2.45%)로 전환됐으며, ’24년에도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9.21%로 낮아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세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상 수입의 증대는 어려운 반면, 인건비 상승분, 학교교육활동,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등 교육활동을 위한 필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재정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시도별로 보면, 2022년은 17개 모든 교육청이 흑자였지만 2023년은 5개 교육청만 흑자였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2개 교육청은 적자로 돌아섰다.

2024년은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적자였고, 적자 폭도 나빠졌다.

적자 규모는 경기가 1조 9356억원으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서울 9207억원과 경남 7599억원 순이다. 인천과 전남도 상당하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가장 안 좋은 곳은 세종교육청 -13.97%였고, 인천 -13.35%, 제주 -12.18%, 전남 -11.52%, 대전 -11.49% 순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교육청들이 2년 연속 적자다. 최근 5년을 놓고 보면 적자 3회와 흑자 2회이고 그 폭은 들쑥날쑥”이라며 “교부금의 불안정성이 원인이니,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은 세입기반 불안정과 경직성 경비 증가 등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교부금이 많을 때만 생각하지 말고, 교부금이 적을 때도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 학교교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