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20조 통합지원금’…약속대로 지원 가능한가

최현수 편집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 공식 출범한다. 전국적으로 광역 시·도간 첫 통합사례다.

한뿌리인 광주와 전남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다. 그동안 따로 살림을 해오다 40여 년 만에 한지붕이 된다.

전남과 광주는 왜 광역 행정통합에 찬성했을까?

무엇보다 시·도민들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있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아마도 정부에서 행정통합시에 매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통합 인센티브’였다. 20조의 천문학적인 돈으로 낙후지역의 미래성장을 설계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인 데다 통합과정의 후유증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이다는 판단이다.



△정부, 통합준비금 지원 외면

그렇다면 행정통합 시 전남광주에 4년간 매년 5조원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믿음이 큰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지원에 대한 의문을 품거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답은 확실치 않다.

행정통합 출범 준비를 위해 초기 정보시스템 통합 등 기반 구축에 필요한 573억원의 통합준비금이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아 출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자체에 내려준 일부 교부금을 일부 활용할 방침이다. 결국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행정통합의 성과를 낼 수 있다.



△통합특별교부세 조항 신설해야

그런 점에서 통합시 출범 이후 매년 5조원씩 지원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20조원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의 성공의 열쇠는 단연 재정 확보다.

하지만 특별법안에는 조세 이양이 빠졌다. 지역에서 강력한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20조 지원은 ‘꼬리표 없는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사업에 용도를 묶지 않는 재정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럴까. 통합특별법에는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할 근거 법이 모호한 상태다. 20조원이 순수한 예산인지, 기존 예정사업에 더해 지원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제도적 장치 없이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만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통합특별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를 강제하고 명문화하려면 지방교부세법을 고쳐 ‘통합 특별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통합특별시를 위한 별도 교부세 항목을 만들면 해마다 일정 규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만 통합특별시가 기업 유치, 산업 전환,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높일 생활여건 개선 등 중장기 사업을 더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제도적 장치 없이 중앙정부가 예산을 쥐고 사업별로 예산을 따로 편성해 배분하면 통합특별시가 지역 실정에 맞게 돈을 집행하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면 기업유치도, 산업전환도, 일자리 창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다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부담스럽다.

현금 20조원을 한 번에 주는 개념이 아니라, 국비 사업 예타 면제, SOC 산업단지, 에너지망, 공항·철도, AI·데이터센터, 국책연구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을 장기간 합산한 총사업비 성격이 짙다.

통합시 특별법에 ‘정부가 지원한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타 지역 반발이 커지면 축소·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물론 입법 과정은 쉽지 않다. 기획예산처 등 중앙 부처의 반응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지원 방식과 재정 권한, 지방재정 수요 조정 문제를 함께 논의해 ‘통합 교부세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국가 차원의 확실한 재정 지원을 법률로 못 박아야 지역균형발전과 중단없는 전남광주 메가시티 건설이 가능해진다.



△AI·에너지 등 미래산업 유치·투자 집중해야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는 반드시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집중 투자되는 게 바람직하다.

광주·전남은 단순 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최대 생산지며, AI 전환의 핵심기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AI 데이터센터 최적지이며, 한전과 전력망 보유, 풍력·태양광·원전·LNG·수소 동시 보유지이고 광활한 산업부지에 항만·공항·냉각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I·에너지·미래차·데이터산업 결합 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AI 실증단지, RE100 산업단지,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유관기업 투자 유치는 물론 초고압 전력망, ESS, 수소, 분산에너지 특구,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

무안국제공항, 광양항, 목포신항과 냉동·물류·수출기지 활성화와 관련기업 유치도 절실하다.

청년 일자리 확보는 필수적이다. 청년 창업, 주거, 스타트업, 연구인력 양성, 국립대 통합과 혁신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

20조원은 그야말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씨드머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단순 행정통합으로 그칠지, 아니면 대한민국 에너지·AI·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지는 지금부터 치밀하고 냉정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