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4부 요인,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재발방지책 촉구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들은 8일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재발방치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에 대한 수사한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존 5부 요인 가운데 사퇴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는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독립된 헌법 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였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 논의를 했으면 싶다”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장은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철저하고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에 확실한 처방과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셔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 개선에도 힘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를 교훈 삼아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민주주의를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뼈아픈 (성찰의) 계기로 삼아 사안의 진상을 엄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는 것과 함께, 선거 제도와 운영의 모습을 냉철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와 정부, 헌법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먼저 국민에게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공동 선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방향을 잡았고, 저는 어제 정부가 주관하고 여야,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에 더해 법률을 고치고 필요하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