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촌기본소득 지속화하고 금액높이면 효과 있을 것"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농어촌기본소득을 영구 도입하고 지급액을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효과로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반등세로 전환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며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군 단위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다”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 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폭등 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