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앞둔 광주 자치구들 "역차별 안 된다"

23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시·군·구 업무 공유회(광주권)’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정은승 위원장, 백승주 부위원장과 광주권 7개 지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담양·장성)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광주 5개 자치구가 자치권 확대와 재정 보장 방안 마련을 민형배 당선인에게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 자치구는 평균 재정자주도가 전남 시·군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통합 이후 별도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재정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23일 나주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광주권(광주 5개 자치구·담양·장성) 업무공유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현안과 행정체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민 당선인에게 자치구 권한 확대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자치구의 시(市) 전환 특례 신설을 비롯해 보통교부세 재배분, 조정교부금 확대, 균형발전특별기금 조성, 정책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 자치구들은 통합 이후 전남 시·군과 같은 특별시 체계에 포함되더라도 재정 구조 차이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는 반면 전남 시·군은 지방교부세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28.5%로 전남 시 지역 54.4%, 군 지역 57.5%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비 비중은 평균 67.9%에 달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구들은 통합특별시에 배정되는 보통교부세의 10%를 자치구에 배분하고 현재 23.9%인 조정교부금 교부율도 27%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회의에서는 광주권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둘러싼 공개적인 이견도 표출됐다.

민 당선인이 광주권 광역행정을 담당할 가칭 ‘광주행정청’ 설치 구상을 설명하자 임택 동구청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민 당선인은 광주가 5개 자치구로 나뉘어 있는 만큼 광역교통과 도시환경, 재난관리 등 기존 광주시가 담당하던 광역행정 수요를 조정할 별도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 청장은 “통합특별시는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행정청 설치는 자치구 위에 또 다른 행정단위를 두는 옥상옥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구 권한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별도 행정청이 설치되면 자치구를 통제하는 조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당선인은 “광주행정청은 자치구를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광역행정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행정기구”라며 “자유경제구역청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자치구와 통합특별시 사이에 새로운 행정단계를 만드는 조직이 아니다”며 “광주권의 특수한 행정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공방은 정은승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장이 중재에 나서면서 일단락됐다.

이번 논란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권한과 기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둘러싼 첫 공개 충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광주시 권역의 광역행정을 별도 체계로 운영할 것인지, 기존 자치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조직 명칭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와 자치구 간 권한 배분, 재정 분담, 정책 결정 구조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