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통합지원금’ 실체 논란…순수 국고지원 가능하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25일 광주 광산구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인센티브로 제시된 정부의 ‘20조원 재정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통합특별시 성공의 기반이 될 대규모 국비 지원을 기대해왔지만, 기존 국비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지원 규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순증 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25일 광주 광산구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통합 재정지원 방안과 관련해 “20조원의 정부 지원금이 당초 기대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 당선인은 “기존 사업 예산과 연계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실제 추가 재원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당시 연간 최대 5조원 지원을 이야기했는데, 그 표현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정부 관계자들과 진행한 논의를 소개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의 최종 조율이 진행 중이며 지원 방안이 막바지 단계라는 설명을 들었다”면서도 “최대 5조원 지원에는 기관 이관과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다시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국고만으로 20조원을 지원한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라며 “지역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월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표는 행정통합 논의에 상당한 동력을 제공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용을 감수하는 대신 대규모 국가 재정지원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존 예산과 별도로 추가 지원되는 순증 재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통합 인센티브를 첨단산업 육성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미래 전략산업 투자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민 당선인 역시 그동안 20조원의 재정을 미래 산업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투자공사 설립을 통한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등이 대표적인 활용 방안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국비사업이나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설계할 경우 통합 재원의 실질적인 규모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 당선인 인수위원회(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의 4년 20조 지원으로 보고 포괄보조 방식의 지원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기존 사업을 단순히 합산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통합 인센티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20조원 지원 약속이 행정통합 논의의 핵심 동력이었던 만큼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재정지원 태스크포스를 통해 세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발표될 지원안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재정 청사진과 미래 성장 전략의 방향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