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부지 확정…광주 공군 탄약고 ‘새 국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7일 오전 광주 서구 서창동 문촌마을 앞 도로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군공항 부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특별시청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입지로 확정되면서 20년 넘게 추진돼 온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사업이 다시 중대한 변수를 맞았다. 올해 설계용역 재개와 함께 정상 추진이 기대됐던 사업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충돌하면서 전면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서구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사업은 현재 탄약고를 인근 군공항 부지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장기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마륵동 일대의 개발 제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륵동 탄약고는 1975년 설치된 이후 반세기 넘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탄약고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이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으면서 건축과 토지 이용이 사실상 어려웠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과 안전 우려,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탄약고 이전사업을 승인했다. 이후 전체 사업비 3262억원 가운데 2681억원을 보상비와 공사비 등에 투입하며 부지 조성과 기반공사를 상당 부분 진행했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사업도 2023년 이후 사실상 멈춰 섰다. 올해 들어 국방부가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해 설계 검토 용역을 추진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였지만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새로운 변수가 됐다.

정부는 지난 6일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첨단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설 후보지로 군공항 부지를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 탄약고 이전 예정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가장 적합한 부지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 대상 부지는 이미 토지 보상과 평탄화 등 기초공사가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다. 산업단지 지정과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공장 착공이 가능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계획은 마륵동 탄약고를 군공항 내부로 먼저 이전한 뒤 향후 군공항이 전남 지역으로 옮겨질 경우 탄약고도 함께 이전하는 이른바 ‘2단계 이전’ 방식이었다.

하지만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활용될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탄약고를 이전할 공간 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데다 이전 직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천억원을 들여 새 시설을 건설한 뒤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막대한 예산 낭비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 추진 방향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약고 이전 경로와 시기, 사업 방식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공항 종전부지가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현재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이전 또는 분산 배치 방안까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군공항 이전, 탄약고 이전 문제가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이 다시 중단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탄약고 이전사업은 통합특별시 사업이 아니라 국방부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라며 “정부가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한 만큼 사업 전반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