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팹 급물살…전남광주 ‘컨트롤타워’ 속도내야

대규모 투자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전략위원회’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를 총괄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전략위원회는 출범 보름이 지나도록 공동위원장만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기업의 시간표에 맞추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지역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략위원회도 조속히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출범한 반도체전략위원회에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정은승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만 선임된 상태다.

통합특별시는 전략위원회 출범 당시 “반도체 분야 석학과 기업 고문, 지역 경제계 리더들이 핵심 위원으로 대거 합류해 첨단 팹(Fab) 유치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생태계 조성, 맞춤형 인재 양성 등 인공지능(AI) 융합 미래 반도체밸리 조성을 이끌게 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공동부위원장과 민간 전문가 등 일반 위원은 아직 단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았다. 출범 당시 제시했던 위원회 구상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셈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략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 이상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반도체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투자 이행 점검, 기반시설 협의, 인재 양성,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조정하는 최고 정책기구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실무는 이미 시작됐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9일 반도체산업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기업 투자 지원, 정부·관계기관 협의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전략위원회가 정책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면 지원단이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는 구조다.

문제는 정책을 총괄할 전략위원회보다 실무조직인 지원단이 먼저 가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이끌어야 할 전략위원회가 아직 정상 구성되지 않으면서 정책 거버넌스도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총 800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확정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예비타당성조사,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정주여건 조성 등 대규모 후속 절차가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만큼 통합특별시도 이에 걸맞은 추진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산업단지 지정부터 기반시설 구축, 기업 투자 협의, 인재 양성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 인력풀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조직 구성 상황도 함께 고려해 위원회를 단계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과 별개로 반도체산업지원단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