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반도체’ 인프라 예타 면제…재정 지원도 날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고속철도 통합 관련 보고가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전력·용수 공급과 6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이라는 핵심 관문을 한 번에 넘었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팹 4기의 기반시설과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부가 공언한 ‘전격전’이 구상에서 실행 단계로 옮겨가게 됐다.

25일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용수 공급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사업안’이 원안 의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4기 신설을 뒷받침할 6조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 사업도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예타 면제를 받았다. 팹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연구개발, 인력양성에 투입할 재정지원이 함께 신속 추진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번 의결로 광주 군공항 일원 826만㎡에 조성할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의 최대 불확실성이었던 전력과 용수 문제가 국가 차원의 집행사업으로 전환됐다. 예타와 일부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인허가, 기반시설 공사를 팹 건설 일정에 맞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산단과 팹 4기, 협력업체 가동에 필요한 전력은 6.3GW에 달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장성∼신광주 345㎸ 송전선로에서 전력을 분기해 광주 군공항 부지까지 약 20∼25㎞의 공급선로를 연결할 계획이다.

2029년까지 구축할 1단계 전력망을 통해 약 4GW를 우선 공급하고, 이후 산단과 직접 연결되는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추가 건설해 전체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 원전과 전남지역 재생에너지를 기본 전원으로 활용하면서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를 보완 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하루 65만t 규모의 용수 공급망 구축도 속도를 내게 됐다. 국무회의 의결 대상에는 동복댐 증고와 광역상수도 연결관로 신설·확충 등 산단 용수 기반시설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1단계로 동복댐과 주암댐 수계를 연계해 하루 35만t을 공급하고, 2단계로 광주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나주댐 등을 통해 하루 30만t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장흥댐과 보성강댐 등 주변 수계도 연계해 가뭄이나 수질 변화에 대비한 예비 공급망을 마련한다.

반도체 공업용수 확보로 농업용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나주호 수혜구역 말단부 농경지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사업의 예타 면제안도 통과했다.

나주호 용수 일부를 반도체 산단에 공급하더라도 농민들이 사용하는 물은 별도 수원에서 확보해 농업용수 부족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농업·공업용수 간 갈등을 기반시설 구축 단계부터 줄이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6조원 규모의 통합재정지원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단순한 팹 생산단지가 아닌 전·후방 산업이 집적된 국가 생산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투입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출연사업을 추진해 기반시설 확충과 소부장 기업 유치, 연구개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통합재정지원 사업의 예타 면제에는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면 출연사업 착수와 연도별 재정 투입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국회 입법이 남은 과제가 됐다.

정부와 기업, 통합특별시는 오는 10월 국가산단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11∼12월 예타 면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산단계획 수립과 설계·인허가, 탄약고 등 일부 군사시설 정비에 착수한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인도받는 2028년부터 팹 건설을 시작해 2029년 팹 2기를 우선 완공하고, 2030년 6월 첫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일정이다. 전력·용수 기반시설과 재정지원이 동시에 국무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 확보와 기업 투자계획을 넘어 실제 건설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반도체 국가산단의 선결 조건인 용수 인프라 관련 사업이 예타 조사라는 한 고비를 넘기면서 산단 조성 사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특별시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반도체 산단 조성사업 추진 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용수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