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고독사 위험자 4명 중 3명 장애인"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운영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4명 중 3명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자로 발굴된 사람 중 4만 3858명의 구체적인 정보가 입력됐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3만 3491명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장애인 3만 3491명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93.4%(3만12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각장애 2.2%(735명) △정신장애 1.6%(525명) △시각장애 0.9%(3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유형별로는 △무직자가 3만 507명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일용근로 5.7%(2,492명) △상시근로 4.8%(2109명) △자영업 1.4%(618명), 기타 18.5%(8132명) 순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가량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3만 1402명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독사 위험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노인인 셈이다.

특히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여성 노인 37.1%(1만6292명) △남성 노인 34.5%(1만5110명) △남성 중장년(만 40세 이상~65세 미만)이 20.3%(8906명) △여성 중장년 5.7%(2518명) △남성 청년 1.3%(576명) △여성 청년 1.0%(441명) 순이다.

이번 통계는 고독사 위험자들의 구체적인 특성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고독사 위험자 가운데 장애인과 노인의 비중이 높고, 경제활동이 없는 사람도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각각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운영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지자체가 입력 자료를 검증·정비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축적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특성과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사례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다 정교한 위험 예측과 선제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자료는 그동안 깜깜이였던 고독사 위험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장애인, 무직자,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리를 확인한 만큼 고위험자들의 특성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촘촘히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자들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위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체계에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