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 고령층 맞춤형 돌봄인프라 절실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고령화 수요는 높은데 돌봄 인프라는 취약한 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히 옛 전남은 고령층 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시군이 다른 지역보다 많고 젊은층의 노년 부양비 또한 높다. 고령화 관련된 모든 것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통계 브리프 ‘고령인구 지역 격차와 복지 인프라 대응력 진단’에는 통합특별시 시군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10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를 차지해 이미 초고령사회(기준 20%)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을 뜻하는 ‘후기 고령 집중도’가 50% 이상인 시군구는 전국 22곳인데 상위 10곳중 8곳이 전남에 있다.

고흥군(53.68%)1위, 보성군 2위(53.64%), 곡성군 4위(52.77%), 진도군 6위(52.49%), 장흥군 7위(52.44%), 함평군 8위(52.39%), 강진군 9위(52.20%) 구례군 10위(51.95%) 순이다.

또 생산연령인구(15∼64세)100명 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뜻하는 ‘노년 부양비’에서도 경북(56.1%)에 이어 55.8%로 2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후기 고령 집중도와 노년 부양비,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 및 이용가능인원 등을 바탕으로 전국 시군구를 4개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전남의 14개 시군이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 수요는 높지만 관련 인프라는 취약한 ‘긴급대응형’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이어 경북 12개 시군, 강원 10개 시군 등의 순이다. 나머지 3개 분류는 고령화 수요도 높고 공급 여력도 높은 ‘집중 관리형’, 수요도 낮고 공급 여력도 낮은 ‘선제 투자형’, 수요는 낮으나, 공급 여력이 높은 ‘기반 우수형’ 등으로 이 보다는 심각하지 않다.

이에 따라 긴급대응형 시군에 대해 노인의료·재가복지 서비스 기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읍면동 경로당을 활용한 재가서비스 위성 거점화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 특히 고령화에 대한 전국 단위의 획일적 접근보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생활권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