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국가산단 지정 절차 1년 이상 앞당긴다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호남 반도체 산단 부지인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용 1년 이상 단축한다.

반도체 팹을 대상으로는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도 허용해 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광주 군 공항의 무안 이전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무안 분산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산단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을 통해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획기적으로 1년 이상 단축해 약 7615억원 규모 투자를 앞당길 계획이다.

국가산단 최종 지정을 위해선 사업시행자 선정과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착공까지 수년씩 걸리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산단 개발계획 및 개발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한다. 또 산단 승인에 필요한 관련분야 협의 절차도 동시에 착수하고, 관계기관 이견시 통합조정회의에서 협의하도록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무안군 현경면 일원 약 347만㎡(105만평)를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168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나타냈다. 산업시설용지 대비 입주 수요는 154.2%, 비용 대비 편익(B/C)은 1.3으로 조사돼 사업성과 기업 수요도 일정 부분 확보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 증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 전기·통신공사는 분리 발주가 의무여서 종합건설사가 반도체 팹(Fab) 공사를 총괄할 수 없었다. 공사가 따로 진행되면서 안전관리 미흡과 공정 지연, 시공사 간 책임 분쟁 등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팹에 전기·통신공사의 통합 발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팹 증설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전기·통신공사의 개별 진행으로 중대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일정 조율에 따른 공사 지연, 시공사 간 책임 규명 분쟁으로 유지보수가 늦어지는 등 애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은 추가 설치 때마다 받던 기술검토·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합리화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면적이 2만㎡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7500㎡ 이상 개발시 평가 대상이어서 발전사업 지연이 우려됐다.

이와 함께 안전장치 도입을 전제로 건축물 내 단독개질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신속 지정을 추진한다. 단독개질기란 탄화수소를 고온에서 수증기와 반응시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의 LNG 혼입 신기술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인다. 부지를 구하지 못하던 수중음향센서(소나) 전문기업 I사는 인근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받아 400억원 규모 증설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공고가 취소된 청정수소 발전시장 경쟁입찰은 이달 다시 열린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제외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늘린다.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로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고, 낙찰자는 내년 상반기 선정한다. 정부는 약 3조원의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내연차에서 전기차 공장 전환 투자를 위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현대차는 울산 내연기관 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는 약 4조원이다.

다만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환경·안전·건축 관련 인허가 등에 3년 이상이 걸릴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울산시와 현대차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인허가 및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원스톱 지원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도 지정한다.

재정 지원도 늘린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공정장비 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에 내년 예산안 기준 12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로봇의 3대 취약부품인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2027~2029년 국비 1천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휴머노이드용 2차전지 개발에 133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