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주요 기업 산재보험료 부담 커진다

박해철 의원

전남광주에 기반을 둔 주요 기업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오토랜드 광주의 보험료 부과액이 3년 새 18.1%, 한국전력은 전년 대비 3.3% 늘었는데 특정 기업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 발생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오토랜드 광주의 산재보험료 부과액은 113억2900만원으로 전국 상위 50개 기업·사업장 가운데 36위였다.

기아오토랜드 광주의 보험료는 2022년 95억9600만원에서 2023년 110억5000만원, 2024년 112억3200만원, 지난해 113억2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18.1%(17억3300만원) 늘어난 규모다.

보험료 부과액 순위는 2022년 48위, 2023년 45위, 2024년 35위, 지난해 36위로 4년 연속 상위 50곳에 포함됐다.

전남광주에 본사나 주요 생산시설을 둔 기업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주에 본사를 둔 한전KPS의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161억8200만원으로 23위였다. 2022년 144억5800만원에서 2023년 151억6600만원, 2024년 157억7800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3년간 증가액은 17억2400만원, 증가율은 11.9%다.

영암에 위치한 HD현대삼호는 지난해 112억2400만원으로 37위에 올랐다. 2024년 97억8200만원보다 14.7%(14억4200만원) 증가했다.

나주에 본점을 둔 금호건설의 지난해 부과액은 164억700만원으로 22위였다. 2022년 153억900만원보다 7.2%(10억9800만원) 늘었다. 다만 2023년 184억9200만원까지 증가한 뒤 2024년 163억56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소폭 반등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18억7900만원으로 35위였다. 2022년 128억6200만원에서 2023년 121억5400만원, 2024년 115억300만원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년보다는 3.3%(3억7600만원) 늘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7.6%(9억8300만원) 줄었다.

전국 주요 건설사에서는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크게 늘었다.

연도별 보험급여 지급액 상위 10개 건설사의 합계는 2022년 1652억600만원에서 지난해 2829억6400만원으로 71.3% 증가했다.

포스코이앤씨의 지급액은 같은 기간 126억4500만원에서 323억5600만원으로 155.9% 늘었다. 한화는 104억100만원에서 216억1100만원으로 107.8%, 롯데건설은 150억4600만원에서 309억2300만원으로 105.5% 증가했다.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 비율도 상승했다. 한화는 2022년 38.3%에서 지난해 96.6%로 58.3%p 높아졌고, 포스코이앤씨는 29.2%에서 73.8%로 44.6%p 상승했다. 대우건설도 46.4%에서 77.2%로 30.8%p 높아졌다.

박해철 의원은 “주요 건설사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불과 3년 만에 70% 넘게 증가했다”며 “특히 보험급여 지급액뿐 아니라 보험료 대비 지급액 비율까지 크게 높아진 기업들은 잦은 산재가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정부가 기업별 산재 발생과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등 더욱 강도 높은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