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펌프카 불법하도급 근절 촉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펌프카 불법하도급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펌프카 불법하도급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건설노동단체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와 인력을 분리해 정상적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책임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펌프카 불법하도급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많은 건설현장에서 펌프카 장비와 타설인력을 하나로 묶어 펌프카업체에 일괄 발주하는 ‘턴키’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비업체가 타설인력과 인건비, 노무관리 등을 맡는 반면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고용·시공 책임은 불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턴키 방식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편법 재하도급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비 임대와 타설인력 고용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펌프카업체는 장비 임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맡고, 타설노동자는 실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전문건설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작업을 지휘할 때 노동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시공 품질에 대한 책임 주체도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단체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에 대한 정부 사고조사에서 무단 구조변경뿐 아니라 콘크리트 품질관리와 감리 소홀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붕괴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지난 9월 광주전남건설지부와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펌프카지회 등이 장비와 인력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의 정상적인 고용질서 확립과 책임시공을 위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했다.

단체는 “콘크리트 타설 관련 계약 실태를 조사하고 정상적인 고용·시공 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며 “장비·인력 분리에 따른 부담이 전문건설업체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원청사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관련 비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와 노동조합, 전문건설·펌프카 업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콘크리트 타설공정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