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경찰도 ‘국민체감 약속’으로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선정하고 이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기간을 선정해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채용, 장비사용 강요, 일부에서 관행처럼 발생했던 협박을 통한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발전기금, 후원금 명목의 부당 금품수수 행위, 기계장비 공사현장 점거행위 등에 대한 불법행위...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때문에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보험뿐이다. 먼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허가 없이도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와 함께 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금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매매, 위반 시...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인 위험성과 이해도가 높아졌지만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금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에 경찰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수법의 보이스피싱 출현으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 형성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안심 사회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주변에 설마 이런 ...

사전에서는 남이 잃어버린 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을 습득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물건을 분실물이라고 한다. 잃어버린 것과 주운 것, 글자는 다르지만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

지난해 신림동,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세상을 떠들썩한 흉악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는 범행시간·장소 등 예측이 어렵고, 시민 누구나 이런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다. 이에 시민 안전의 최일선 기관인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치안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기동순찰대’ 신설이다. 기동 순찰대는 이전과 다르게 심야시간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과 스토킹 및 성범죄 위험지...

기온이 상승하면서 일찍 봄이 찾아온 관계로 예전보다 빠르게 꽃이 만개하여 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봄꽃축제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나 국도를 이용하여 축제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이 어느 때...

요즘 우리사회 인명경시 풍조는 모두가 우려할 상황의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매스컴을 접할때면 하루가 멀다하고 연이어 발생하는 흉악범죄, 테러 예고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

최근 경찰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일부 개정훈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의 야간(일몰~24시)과 심야(00시~다음 날 오전 7시) 시간대 소음 규제 기준을 현행보다 10㏈ 낮춘다. 그 외 소음 규제 기준은 5㏈씩 하향하는 내...

최근 청소년 도박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져 재학 중 청소년을 기준으로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가 불과 11.3세로 조사됐다.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거나 불법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사기, 폭력, 절도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저질러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중 도박을 하기 위해 중고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최근 태양광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 걸쳐 태양광 사업을 빌미로 수백억원이 넘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 이중 13명은 구속됐고, 이에 가담한 1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농촌지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빈 땅이나 축사 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 해마다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전체 비용의 10%만 계약금을 내면 인허가 절차...

도박 중독은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도박 중독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 이상으로 개인과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안전성을...

우리 사회에 사기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부동산(전세)사기 등 수법도 다양하고 방식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피해 건수와 규모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재산범죄의 다수가 절도·강도 등이었다면 지금은 사회가 발전하고 디지털화되면서 기상천외한 수법·방식의 사기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범죄자들의 접근과 유혹을 한 번이라도 당해 보지 않은 국민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

많은 사람이 주거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망사고 등을 언론에서 접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평상시 화재 예방이 최선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방화시설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지난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 공간을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수납장 설...

사기 범죄들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한 금융기관 대출관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넘어 이제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수백통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까지 고안해내고 있다. 나날이 고도화 하는 사기범죄,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이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06년 106억원 수준에서 2021년 7744억원까지 늘었다. 2022년에는 5438억원을 기록해 2006~2022년 총 누적 피해금액은 약 4조4120억원에 달한다. 검...

제22회 국회의원 선거가 어느덧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 서부경찰은 서구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사무실이 위치해 있어 여느 때보다 바쁜 경비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