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활력 성과…정주여건 개선은 과제

전남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실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농촌문화체험 팸투어’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국 도시민을 전남으로 이끌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여수시 여자만마을)

전남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전국 도시민을 전남으로 이끌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함평군 해당화체험휴양마을)

농어촌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귀농(귀어)·귀촌 활성화 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이 꼽힌다. 이 중 귀농·귀촌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지역 경기 침체, 청년층 이탈 등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면 인구 증가는 물론,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어촌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앞다퉈 각종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남도의 경우 그동안 다양한 맞춤형 귀농·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했다. 도는 지난 2016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인구청년정책관 귀농어귀촌 전담팀을 신설해 귀농어귀촌 종합 정보제공, 정책 지원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별 귀농어귀촌 정책을 펼쳤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시행하기도 했다. 전국의 예비 귀농인들이 5∼90일간 농촌에서 살면서 주민 교류, 어울림 행사, 문화 관광지 탐방, 전문가와 만남, 마을 일손 돕기 등 농산어촌 삶을 직접 체험한다.

이 밖에 전남 귀농어인의 집과 귀농산어촌 체류형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농지·주택 정보 등 종합적인 정보는 물론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귀농 초기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귀농어 농어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전남으로 유입되는 귀농·귀촌 인구가 해마다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남으로 유입된 귀농·귀촌 인구는 4만18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4만761명, 3만9319명이 유입됐다. 지난해에도 4만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은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서울·부산·대전·광주·수원·성남 등 전국 10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6%가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보건의료 시설이 58.7%로 가장 높았고, 생활 여건 및 지역 기반시설 37.7%, 안정적 수입원과 소득 27.8% 순으로 조사됐다.

예상 은퇴 시기는 ‘1~6년 이내’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이 중 60%는 ‘5년 안에 귀농·귀촌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44.1%는 ‘전남으로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좋아서(51.4%)’,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생활비 등이 덜 들 것 같아서(37.7%)’, ‘농촌마을의 인정과 공동체 문화가 유지되고 있어서(16.3%)’ 순으로 꼽았다.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현실적인 여건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 이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이 없어 자연 폐교되거나 폐교 위기에 몰린 학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농어촌 지역 학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실제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 동안 전남도내 45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교육부의 ‘2017~2021년 학교통폐합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해당 기간 전남지역은 37개교가 통폐합됐다. 올해에도 5개 학교(초등학교 본교 3곳·분교 1곳, 중학교 분교 1곳)가 폐교됐다.

여기에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학생 통학지원 서비스는 미흡하다. 도시지역 학생들은 도보 통학 비율이 높지만, 농어촌지역 학생들은 승용차, 통학버스 등의 의존 비율이 높다. 전남도 농어촌학교의 학교 수 및 학생 수(2020년 교육부 통계기준)는 각각 610개교, 8만1661명으로,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은 약 21만6400원이다. 농어촌이 많은 지역의 경우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이 통학 차량 예산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어 교육복지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에서 광역시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자녀로 둔 지역 주민의 정주와 관련해 교통 여건의 현실적 개선은 필수적이다.

이 뿐만 아니다. 어린이집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전남 도내 어린이집은 지난 2016년 1251곳에서 2020년 1084곳으로 5년 새 167곳이 줄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2020년 기준 가정어린이집 343개소(39.2%), 민간어린이집 334개소(30.8%)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168개소(15.5%),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56개소(14.4%), 법인·단체어린이집 47개소(4.5%), 직장어린이집 34개소(3.1%) 등이다.

농어촌 지역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 충분하지 않아 어린이집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집단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인 경우가 많다.

빈집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전남에 있는 빈집은 1만7648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는 전국의 27%에 달한다. 특히 빈집은 붕괴위험 등 안전 문제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로 악취와 해충이 발생한 바람에 주거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빈집은 주로 주민이 사망하거나 요양시설로 옮기면서 발생한다. 또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가 상속받을 경우 관리를 소홀하게 하는 경향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남지역 22개 시·군 대부분은 종합적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촌 지역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향이 장기화되면서 농촌의 정주환경 또한 계속 쇠퇴하는 추세다”며 “농촌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빈집은 마을 경관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치안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의 여러 이해당사자 등 정책 주체들은 농촌 빈집 정비·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