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도시의 질병 ‘빈집’ 대책은

송대웅 경제부 차장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 중 ‘빈집’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인구 대비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

안타깝게도 ‘전남’이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빈집 수는 153만4000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28만6140호), 경남(13만2798호), 경북(12만9041호)에 이어 전남은 12만1232호로 네 번째다. 광주의 빈집 수는 4만588호다.

그렇다면 살고 있는 인구 수로 따져봤을 때는 어떠할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전남은 인구 1000명 당 빈집 수가 67.2호에 달했다. 인접지역인 광주(28.6호), 전국 평균(29.9호)과 견줘 두 배 이상 많다.

인구 대비 빈집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강원(54.0호)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염성’ 때문이다.

처음에는 한, 두호에 불과한 빈집. 그러나 차츰 그 수가 늘게되고 결국에는 동네 전체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또 쓰레기 무단 투기, 범죄와 탈선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참다 못한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면서 또 다시 빈집이 생기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웃나라이자 전 세계적으로 빈집 문제로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은 10년 전인 2015년부터 특별조치법까지 만들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나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 2000년대 중반부터 확산된 ‘빈집 은행’ 제도도 있다.

지자체들이 빈집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거나 매매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없다면 지역사회는 계속해 슬럼화 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도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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