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 중 하나다.

4개월여의 민주주의 혹한기를 맞았던 우리는 드디어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2번째로 탄핵되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령의 위헌·위법성을 이유로 제기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8인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이후 122일,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었다.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또 국민의 승리, 정의와 상식이 아직 대한민국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위헌·위법적인 권한 남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치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결과였다.

이에 광주·전남지역 각계각층도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즉, 헌재의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제 모든 국민은 장기화된 불안정한 정국과 혼란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속히 정상화의 궤도에 올라야 한다. 갈등 조장과 선동을 멈추고 나라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회도, 대행체제의 정부도 국민적 일상회복과 국가적 위기극복을 합심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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