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협 지원단·민변, 제주항공 참사 정보공개 청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는 광주지방변호사협회 법률지원단과 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참사 여객기의 교신 기록 공개 등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다.

광주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신 기록 등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으로 민사 증거보전절차신청 등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가 교신 기록 중 일부만을 유가족에게 공개하고, 유족들에게 비밀 누설 금지 서약서를 받아 가는 등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5일 일부 유족에게 사고 전 4분 7초 동안의 교신 기록을 공개했다.

민변은 “참사 여객기의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교신 기록”이라며 “당연히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공개돼야 한다. 그러나 공개 3일 전 공지로 유족들의 참여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모든 유족들이 알 수 있도록 교신 기록을 투명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자들에게 누설금지, 논평 금지 서약까지 받아서 사실상 유족들의 공론화를 가로막았다”며 “밀실행정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처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조류 충돌 의혹을 해소하려면 착륙 시도한 시점인 사고 10분 전부터 공개해야 하고, 음성도 변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의혹 해소의 길”이라며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에서 집단지성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참사 수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으로, 그것이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이다”면서 “진상규명 없이는 제대로된 배상도 될 수 없고, 사고 재발방지책도 나올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새겨서 조사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항공참사 피해자 대부분은 광주·전남 지역에 살던 우리의 이웃들이었다. 변호사들은 진실이 침몰하지 않도록 연대하고,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 싸워갈 것이다”면서 “교신기록 등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며, 앞으로 민사 증거보전절차신청 및 유족들이 요청하면 형사고소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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