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각계 반응]정병곤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병곤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든 국민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복해야 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해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비상계엄을 지켜봤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기에 비상계엄은 위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고 기일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학생의 질문에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을 보면 탄핵 인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

이를 통해 헌법 정신을 높였고, 국민을 하나로 묶었으며,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행위에 대해 벌이 내려진다는 교육 효과가 있었다.

이제 대선 정국이다.

탄핵을 둘러싼 논쟁은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온·오프라인에 벌어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초래된 정치·사회·경제 전반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 화합을 도모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

사고 없이 집회현장을 관리한 경찰도 고생 많았다.

경찰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연 업무인 치안활동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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