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자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헌을 문란한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무혈로 막아낸 건, 불의에 저항해 민주화를 이룩한 역사의 교훈에 따른 위대한 국민의 저력이 있어서 가능했다. 또한 윤석열의 파면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주의에 의한 국민의 승리요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쾌거다.

하지만 4개월에 걸친 탄핵정국이 그렇고, 형벌 중 가장 무겁게 다스린 내란죄의 수괴를 석방해 주고, 뭣을 잘했다고 재판에서도 특별 예우로 대접하는 사법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지켜보면서 이게 법치주의이고 공정과 상식의 공권력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누가 봐도 위법 부당했다. 민주주의를 쟁취한 위대한 국민이 막아내서 다행이지 그렇지 못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일상이 뒤바뀌고 역사를 후퇴시켰겠다 싶어 끔찍하기 그지없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집약된 의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여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법당국도 법을 집행할 때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지만,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정부수립 이후 수십 년을 관행으로 집행해 오던 형사재판 규정을 깨고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외면한 채 구속 일수 산정을 느닷없이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여 그도 중죄인인 내란수괴를 석방했다. 그동안 통용되던 법 절차가 왜 내란수괴에게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지, 법정출석에서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등 전례 없는 특혜를 주고 있다.

여기에 검찰총장까지 구속 일수 시간 계산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라고 계속 날로 구속 일수를 계산하라 지시했으면서도 상식에 반한 극히 예외적인 법원의 결정에 항고를 포기하고 중죄인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있으니 정부수립 이후 구속 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피의자가 있었던가!

사법당국이 이러니 내란수괴도 덩달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법정에서까지 안하무인으로 후안무치한 게 아닌가! 전 국민이 지켜봤고 증거가 차고 넘친대도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였다고 소가 웃을 허언을 늘어놓고, 심지어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담장을 넘는 쇼를 했다고 우기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형평과 관행을 깬 판사의 결정으로 감옥에서 53일 만에 석방되면서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어 대는 철면피, 파면으로 관저에서 쫓겨나면서 염치도 없이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막후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등 국정을 망쳐놓고도 지금껏 사과 한마디 않고 윤어게인 신당설까지 나오는 세태, 탄핵·파면당한 게 무슨 벼슬이라고 내란수괴를 언제까지 예우하고 용납할 것인가!

이제라도 사직당국은 누구나 예외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면서 다시는 국헌을 문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고 내란수괴와 이에 동조한 자들에게 준엄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내란을 청산하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말고 감시해야 한다.

정치권은 바야흐로 집권을 위한 대선정국에 들어섰다. 국민의 선택으로 오는 6월 3일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지만,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대권 후보는 누구든 대통령이 되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어떤 명목으로도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내란수괴와 그 동조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하도록 해야 국가의 정체성이 바로 설 것이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정부 출범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이다. 국민은 당장 듣기 달콤한 말을 앞세우는 대통령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어려운 문제를 테이블 위에 과감히 꺼내놓고 경청부터 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위정자들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윤석열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로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있다. 국론이 분열됐고, 갈등은 깊어지고 경제도 무너졌다. 세계질서마저 힘의 원리로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했고 할 수 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 우리의 후세들이 자랑스럽게 우리의 역사와 사회를 위해서, 삶의 기쁨을 만끽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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