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 교권 침해 사례 ‘중·고교’ 집중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의 대부분이 중·고등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교육활동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총 241건(광주 150건·전남 91건)으로 집계됐다.

학급별로는 유치원 1건(광주 0건·전남 1건), 초등학교 41건(광주 26건·전남 15건), 중학교 143건(광주 90건·전남 53건), 고등학교 53건(광주 31건·전남 22건), 특수학교 3건(광주 3건·전남 0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전체 건수 중 81.5%가 중·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침해 유형별로는 ‘교육활동 방해’가 78건(광주 46건·전남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 69건(광주 54건·전남 15건), ‘상해·폭행’ 26건(광주 16건·전남 10건) 등이었다.

뿐만아니라 성적 굴욕감·혐오감 15건(광주 7건·전남 8건), 영상 무단합성·배포 11건(광주 0건·전남 11건), 불법정보 유통 8건(광주 6건·전남 2건), 성폭력 범죄 7건(광주 5건·전남 2건) 등도 발생했다.

언행뿐만 아니라 신체적·디지털 기반 폭력까지 포함된 사례가 적지 않아 교사의 인격과 안전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지속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과제다”며 “서이초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일부 정비됐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이 침해로 고통받고 있고, 특히 상해·성폭력·영상 합성 등 중대한 유형이 늘어난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나 의대 정원 갈등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교육 현장의 회복이다”며 “교사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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