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요후보 대선공약 ‘경제살리기’ 반드시 지켜져야

6·3 대선에 출마하는 각 당 주요 후보들이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자신과 소속 정당의 10대 핵심공약을 일제히 발표하며 정책경쟁에 돌입했다고 한다.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가장 먼저 인공지능(AI)과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또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를 통한 사법 개혁 완수 등 정치·사법 공약도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과 방송 관련 법령 정비 등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약과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도 포함했다.

제2당인 국민의 힘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또 AI 청년 인재를 20만명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공약도 발표했다.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경제 공약도 발표했다. 저마다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담은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공약중 눈길을 끄는 것은 제1당과 제 2당 후보가 1호 공약으로 ‘경제 살리기’를 내건 것이다. 이는 미국 트럼프발 세계 경기 불확실성과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다.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선후 당선된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 이행률은 대부분 50%를 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다. 이들 공약외에 각 지자체와 이익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한 많은 공약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 특히 경제살리기 공약이 ‘헛되게 약속한다’는 뜻의 ‘空約’이 되지 않고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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