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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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
모든 기본권의 바탕이 된 교육은 민주사회를 위한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토대로써 헌법이 지켜주는 권리고 의무면서 그 기본 정신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나 위정자들, 그리고 시민들은 이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 가는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도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상대를 인정하는 대화와 타협, 관용, 통합을 이루어 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민주주의의 완전한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교육을 통해서 소통하고 존중하면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모든 정치권이 주장한 정치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이고 협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식과 균형 사회를 가꿔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선거제도부터 검토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는 동반성장·균형발전을 이루며 사회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은 지난해 12월 3일 시대정신과 역사 발전을 저버린 그들만을 위한 망상의 친위쿠데타를 겪으면서 생각조차 싫은 혼돈의 기간에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새삼 그리워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엄동설한에도 빛의 혁명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여 20여 일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
아직은 이르지만, 열심히 잘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박수를 보낸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기존에 보지 못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변화의 시대다. 이러한 변화는 때때로 기존의 가치를 흔들거나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시대일수록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배려하는 성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다.
교육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뿌리이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다. 그리고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자신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자 능력에 따른 개성적인 인간을 기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적·출세 지향적인 우리의 교육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 아동독본과 국내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보면, 선택하는 힘 즉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한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하면서 옳지 못한 일에 침묵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상황이나 불의에 맞서 자기의 생각을 용기 있게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규범과 법을 준수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데 앞장서면서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공공의 대화와 토론에 참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일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실천들은 학교·가정·지역사회 등 일상에서 꾸준히 실행할 수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살아 숨 쉬게 만드는 힘이 된다.
국민주권을 강조한 이재명정부가 민주주의를 활짝 펼치도록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라지만, 한편으론 국회까지 절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시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때 절대권력으로 돌변할지 알 수 없는 정국에서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이 깨어날 때 국민주권은 살아 움직이면서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