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기관 잡아라" 불붙은 유치전

빛가람혁신도시 안내도

조감도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인공지능(AI), 농·수산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 상태다. 특히 양 시도는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인 빛가람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함께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이달 중 마무리된다. 이 용역은 윤석열 정부 시절 착수됐다가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재추진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국정과제에 명시된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균형성장 거점 육성’ 로드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과 지원 방안을 담은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이전은 2019년 1차 공공기관 이전 종료 이후 6년 만에 재개되는 대규모 지방이전이다.

2005년 수도권 집중 해소를 목표로 시작된 1차 사업에서는 346개 공공기관 중 176곳이 이전 대상으로 선정돼,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광주전남공동 포함)로 이전을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이전을 통해 인프라 부족, 생활여건 미비 등 1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이 연계되는 ‘혁신 클러스터형 이전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여전히 공공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331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위치한 기관은 154개(46.5%)에 달한다.

현행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원칙적으로 지방이전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주요 광역단체는 전담 조직을 꾸리고 자체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일부는 정부에 이전 대상 후보기관을 이미 건의한 상태다.

특히 정부가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구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병행 추진하면서, 지역 간 경쟁은 이전보다 훨씬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양 시도는 지역의 핵심사업과 연관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본격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한전인재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등 AI와 데이터, 에너지, 복지분야 특화 기관 유치를 노리고 있다.

광주는 이미 AI산업융합단지와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전 대상 기관의 기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농·수산 분야 특화 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어촌어항공단, 난방공사, 대한체육회, 한국공항공사, 환경공단 등 7개 대규모 기관을 비롯해 최대 30곳에 달하는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는 이미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등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돼 있어, 농협중앙회 등 유관 기관 이전 시 산업 연계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본다. 또한 전남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과 어장면적, 어가 인구 모두 1위로, 수협중앙회 이전 후보지로서의 입지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두 지역은 행정 경계를 넘어 협력 가능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공동 대응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실제 양·시도는 데이터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공동으로 유치해 전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이 이번 이전에서 산업 연계성과 정주 여건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면, 수도권 일극 구조 해소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부는 2차 이전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패키지를 마련한다.

이전 기관에는 공동청사 건립 및 임차비 지원, 교통·의료·교육·주거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책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R&D)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공공기관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

정부의 로드맵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전 대상 기관 선정과 부지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용역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용역 결과 공개 여부는 알수 없지만 이와 별개로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으며, 전남은 지난 7월에 관련 TF팀을 구성해 대응체계를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