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3% "노동안전대책 효과 한계…예방보다 처벌에 집중"

기업 10곳 중 7곳은 처벌과 제재에 초점을 맞춘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2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인식과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 73%는 정부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봤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됐다’라는 답이 57%로 가장 많았다.

이번 정부 대책이 오로지 사업주 처벌 및 제재에만 집중돼 이를 우려하는 경영계 시각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경총은 전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44%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라고 답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 76%가 ‘과도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에서 영업이익 기반의 과징금 제도 신설 및 영업정지 대상 확대는 기업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과 관련, 69%가 ‘부정적’이라 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은 54%가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를 지목했다.

또 조사기업 57%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기준이 불명확해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라는 답이 42%로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의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조사기업 66%가 반대입장을 표했다.

또 기업들은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94%가 부정적이라고 봤는데 그 이유로 ‘처벌 위주 감독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안 돼서(46%)’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2가지 선택)에 대해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44%)’,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37%)’를 꼽았다.

경총은 “정부 대책이 획일적인 기준 적용 및 법 위반 적발, 시정 기회 없는 처벌 위주의 감독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