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법원 명령 어긴 범죄자 실형

○…음주 금지 등 법원이 내린 명령을 수시로 어긴 범죄자에게 실형이 내려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A씨는 올해 1월~7월 5차례에 걸쳐 법원이 명령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그는 광주 곳곳에서 술을 마시는가 하면, 지난 7월 12일에는 북구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고.

각 일탈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엔 주거지를 확인하려는 광주보호관찰소 직원들에게 30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조사결과 A씨는 2022년과 202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