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시도통합 먼저 하는 곳 우선 지원이 정부 원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7일 광남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인터뷰에서 시도통합과 관련해 “먼저 시작하고 먼저 합의하고 추진하는 곳을 먼저 지원한다는 것이 중앙정부 원칙”이라며 “광주전남이 앞서 가면 집중적으로 지원해 이번에 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 ‘시·도 간 통합을 하면 저런 혜택이 주어지는구나’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며 “지금이 균형발전을 성공시킬 최적기”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정책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다. 성공시키지 못하면 다음은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시대가 바뀌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정보화 시대가 됐고, 민간의 투자가 전부 수도권으로 몰렸다. 당시 노 대통령이 내린 해법은 공공기관이라도 빨리 이전시키자는 것이었다. 2007년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다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 버렸다. 그런 상황이 한 20년 이어져 오다가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다.

기업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를 해야 한다. 예전에는 전력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AI 인프라 시설들이 들어서는 게 전부 지방이다. 수도권에는 둘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전력 자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용인 반도체 특화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그냥 데이터센터만 가지고는 지방의 산업이 제대로 일어나기는 어렵다. 실제 권역별로 전략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따라붙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 리트머스 시험지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본다. 혁신도시나 세종시도 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균형 발전론자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으로 가능했다.

이 대통령도 회의 때마다 균형 발전 얘기를 하신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균형성장은 물론 지방을 살리는 대책들을 뭐라도 들고 오라고 한다. 또 행정통합이나 권역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은 중앙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한다.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고, 성공시키는 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됐다. 수도권 1극을 가지고는 AI 시대에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게 불가능하다. 지방을 함께 살려야 되는, 그래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광역단체의 장점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은?

-현재 17개 시·도 단위로 쪼개져 있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지역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집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도권 3개를 빼면 14개의 비수도권 시·도인데 모두를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없다. 중복과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지역에 별로 없어 수도권으로 떠나는 거다. 이제는 미래 산업과 첨단 산업, 성장 동력 산업들이 지방에 투자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구조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14개 시도 중 어디에다 그냥 투자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에 필요한 인재 양성 체계가 따라줘야 되는데 그건 기업이 할 수 없다. 정부가 붙여줘야 된다. 지역을 살리려면 수도권처럼 권역별로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고 인재 양성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개발(R&D) 집중과 규제 완화도 국토 체계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권역 안에서 생활권도 압축시키고 대중교통망을 시·도 단위로 대중교통망을 촘촘하게 해야 한다. 수도권처럼 다른 지역도 권역 단위로 1시간 생활권이라고 얘기하는 대중교통망을 촘촘하게 연결해서 도시와 도시를 권역 단위로 연결해 줘야 한다. 그래야 권역 단위의 경제권이 생긴다. 이걸 시·도 단위로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의료 문제 역시 시·도 단위 시·군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다. 권역으로 묶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정책이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은?

-5극3특은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다. 첫 번째 핵심은 수도권처럼 지방도 경제권과 생활권을 권역 단위로 육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권역을 어떻게 만들 거냐다. 처음에는 광역연합 구성을 요청해오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가 불이 붙어버렸다. 원래 목표는 연합을 거쳐서 행정 통합으로 간다는 구상이다.

기존에 행정통합을 추진했던 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에 합의해놓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 통합은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걸림돌이 나와 자꾸 늦어지는 것이다. 이제 특별법까지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통합이 가능하게끔 돼 있다. 검토해봤더니 특례 조항을 257개나 규정했데 좀 무리한 것들이 있다.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무리한 조항들만 협의 조정하고 통과시키면 바로 6월에 통합 선거가 가능하다. 대전·충남을 먼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진행이 되니까 광주·전남 입장에서도 연합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가자’가 된 거고 부산 경남도 추진해 왔던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연합과 행정통합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 상승 작용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 광주·전남만 해도 사실 연합을 만드는 데 진통이 있었다. 전남도의회에서 일부 반대도 있고 하니까 그걸 설득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연합이 다 합의하고 나니까 다음에 통합까지 가는 게 훨씬 쉬워졌다. 중앙 정부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는데 통합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다. 17개 권역으로 나뉜 행정 구조 체계를 이제 합쳐 나가야 된다고 본다.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었다. 5 플러스 3으로 행정 구역을 개편해도 길게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지방의 AI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은?

-권역별로 AI가 안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다. AI는 권역 중에 어디만 한다 이렇게 갈 수가 없다. AI는 전국에 다 적용된다. 광주전남의 경우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국가 AI 컴퓨팅 센터들이 붙고, 한전이 있고 한국에너지공대가 있어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분야와 결합한 AI는 광주전남이 제일 강점이 있다.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는 것인데, 정부가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기업이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광주전남 지역을 예로 들면 국가 AI 센터와 결합한 분야, RE100 산단이나 차세대 전력망 사업과 관련된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 구역의 성장 엔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성장 엔진을 ‘5종 패키지(인재, R&D 규제, 재정, 세제, 펀드)’라고 한다. 대기업들이 지방 투자에 난색을 표하는 제일 큰 이유가 사람 문제, 인재 문제였고, 이것이 대기업들의 수도권 투자 논리였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실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에 투자해 줄 테니 기업들도 와서 함께 투자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예산 투자 확실하게 해주고 권역별로 전략 산업 분야만큼은 서울대처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 광주전남은 국가 AI 센터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를 비롯해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같은 주요 대학들 중심으로 그 분야를 집중하면 굳이 수도권에서 사람 안 뽑아도 된다.

공모사업 R&D 과정에서 실증 사업을 해야 되는데 늘 규제에 걸려 찔끔찔끔 풀어주던 걸 대통령이 직접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주도하면서 메가 특구 단위로 광역 단위로 풀어주고 있다. 여기에 재정, 세제 지원은 기본으로 붙이고, 국민성장 펀드 150조원도 만들었다. 이렇게 도와주는 체계를 갖추니 대기업들의 지방투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에서 5년간 14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대기업들에게 용인에 투자하는 600조원을 제외한 800조원을 지방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전엔 지방투자를 하는 시늉만 하던 대기업들은 지금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함께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계속 발표도 나고 성과들이 나올 것이다.

권역별로 전략 산업 성장 엔진들을 육성하면 거기에 다 AI가 붙는다. 광주전남은 에너지, 대구경북은 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와 연관된 AI가 이제 특성화되는 거다. 권역별로 전략 산업을 세분화하고, 기업들이 일단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의 투자와 결합한 성장 엔진 육성으로 갈 수 있다.



△150조 원 규모의 민간 성장 펀드 조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펀드가 조성됐고 출범했다. 절반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정부가 일부 재원을 대면 그걸 운용 가능한 배수로 늘리니까, 절반(75조)은 정부에서 대고, 나머지 시중은행 등 민간에서 절반을 대 만들어졌다. 지금은 국민성장 펀드를 금융위원회가 주관해서 산업은행이 실무를 맡고 운영을 시작했다. 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100개 넘는 기업이 응했다. 그 기업들 신청한 금액만 해도 100조가 넘어 현재 심사 중이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반대 여론도 많다. 정부 대처는?

-대전 충남이 제일 앞서 가다가 지금은 광주 전남한테 뒤처졌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하고 협의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렇게 속도를 낸 건데 막상 속도를 내니까 거꾸로 이제 국민의힘하고 대전 시장이 움찔하는 거다. 지역의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밟아지지 않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50%가 대전·충남은 잘 안 넘는다. 그런데 특별법을 ‘하나도 못 고친다. 고치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년간 여타 면제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중앙정부가 어떻게 그대로 해주겠나. 조정할 건 조정해야 한다.

‘먼저 시작하고 먼저 합의하고 추진하는 곳을 먼저 지원한다’는 것이 중앙정부 원칙이다. 광주전남이 앞서 가면 광주전남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번에 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할 것이다. ‘시·도 간 통합을 하면 저런 혜택이 주어지는구나’하는 모델을 만들겠다. 다른 지역도 이런저런 이유를 달다가도 늦추면 늦추는 만큼 손해가 되는 거니까 빨리 가자는 여론도 만들어질 것이다. 9일 대통령하고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오찬간담회에서 속도를 낼 것 같은데, 광주전남이 앞서가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한 말씀.

-지역마다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윤석열·문재인 정부 모두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잘 추진이 안 됐다. 두 가지 원칙으로 추진한다. 하나는 권역별로 전략 산업 성장 엔진을 육성한다고 하는 확실한 방침이 있으니까 그 전략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들은 그 권역에 가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인데 100% 완성된 도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기에,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그 평가에 기초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확실한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하는 두 번째 원칙이다. 전수조사는 작년 연말까지 끝났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이런 원칙과 함께 또 다른 논의를 통해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 새 지방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 분권 관련 정부 진행 상황은?

-재정분권은 국무조정실 총리실 산하에 재정분권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기존에 추진했던 재정 분권이 변죽은 많이 울렸는데 결과는 미흡했다. 재정 분권만 다룬다고 제대로 안되기 때문이다. 균형발전하고 같이 두 바퀴로 굴러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지방세 국세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할 거냐 6 대 4로 할 거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든 지방세를 올리게 되는데, 균형 발전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세만 올리면 수도권만 좋아지고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진다. 대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하고 대기업 본사도 지역에 자리를 잡아야 실제 재정 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재정 분권을 추진하되 과도기적인 단계에는 교부세 같은 ‘공동세’를 걷어서 지방에 가능한 한 많이 배정을 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방에 과감하게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대통령하고도 합이 잘 맞다. 균형 발전과 함께 가고 국세·지방세 조정은 권역별로 성장의 성과들이 나올 때 적용 하는 게 맞다.



△자치경찰제 기능 강화와 확대 요구에 대한 입장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취임해보니 우리 위원회는 자치경찰 논의 부서가 없어졌다. 다시 살리고 있는 중이다. 자치 경찰은 제주도가 실험한 자치 경찰이 실제 우리가 얘기한 본 모습이고, 다른 시도의 시범 실시는 무늬만 자치경찰인 거다. 제주 경찰은 대부분 행정과 일원화돼 있고, 업무 몇 가지만 자치경찰 위원회에서 다루는 식이다. 예를 들면 교통이 자치경찰로 떨어져서 지방 정부로 와 있으니까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 속도도 되게 빠르고 안전도 높아진다. 학교에 경찰관이 학교 폭력 지킴이처럼 직접 학교마다 다 배치가 된다. 그것만으로도 학교 폭력이 확 준다고 한다. 조만간 우리 정부에서 지금의 반쪽짜리 자치 경찰을 어떻게 전환할 건지 논의가 시작될 거라고 본다.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현재까지 성과와 방향에 대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지방에 대한 지원들은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추진했다. 그 가운데 지방에 대한 우대 정책들, 예를 들어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소멸 위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을 특별 지역, 우대 지역, 일반 지역, 이렇게 3개로 나누어 각종 수당과 각종 일자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보조금도 대폭 확대했고, 각 부처 공모 사업들도 통합 공모로 간다. 균특회계가 전체 15조였는데 이번에는 22조로 늘리고 그 안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보조금이 38조였는데, 그걸 10.6조로 대폭 늘렸다.

5극3특이라는 정책은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권역별로 펼치는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제일 중요한 게 지도 아니냐. 5극3특 정책의 로드맵 작성에 집중하고, 로드맵을 지난해 9월 30일 정부 정책으로 확정했다. 권역별로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을 묻거든 지방을 보게 하라는 말이 있다. 지방이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 되는 시대다. 국가의 대한민국 성장의 전략 자산이기도 하다. 지방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수도권이 아닌 어느 지역이든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곳에서 자기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의 꿈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라고 본다.